민주 "무분별한 의혹 제기 자제해야…남편 문제를 부인이 책임져야 하나" 한국 "주식은 매매해도 헌법재판관 자리는 거래할 수 없다" 바른미래 "내로남불 인사검증", 평화 "인사라인 책임져야" 청와대 성토장 된 법사위…野 "조국 지키려고 민심 반하는 최악의 선택"
여야는 12일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논란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정국 실타래가 꼬일 대로 꼬이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이날 전량 매도한 데 이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아내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대로 보유 주식 전부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조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했고, 나아가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권에 총공세를 퍼부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5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앉아 있기 전에 검찰에 먼저 가 있어야 했던 게 아닌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이날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주식을 부적절하게 거래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주식은 매매할 수 있어도 헌법재판관 자리는 거래할 수 없다.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검증시스템이 검증을 위한 게 아니라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것이 돼 버렸다.
내로남불이다"라며 "인사청문회가 구속성을 갖도록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평화당은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부적격이라 판단한다"면서 "본인이 자진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주식투자 논란을 고리로 한 야권의 공세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로도 이어졌다.
당초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는 청와대를 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에 반발,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이 후보자는 물론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인사검증을 해야 할 조 수석이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오충진 변호사(이 후보자의 남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링크해 퍼 나르기를 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 남편의 변명을 퍼트리는 조 수석의 행동은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어제 오후 오 변호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라고 했다는 게 확인됐다"며 "청와대는 조 수석을 지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것만으로 이 후보자의 거취를 논하는 것은 일방적 정치공세라며 적극 엄호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핵심 의혹들이 이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해명으로 거의 해소됐다"며 "한국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이제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거래 형태는 국민의 일반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단지 그러한 이유로 공직 임명을 봉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YTN 라디오에 출연,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내부거래를 했다는 등 별별 의혹이 제기되지만 사실상 투자 손해를 봤다"며 "주식투자 합산액이 많다고 비난하지만 후보자의 배우자 연봉은 5억원이고 그냥 금융자산으로 모았으면 지금보다 재산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봉이 많은 남편을 뒀다고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것이냐"며 "내부거래 정황으로 보이는 흔적도 일절 없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법사위원인 표창원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 때 보유 주식 회사와 관련된 재판부에 포함된 적이 있느냐고 이 후보자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자료 확인 결과)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번 논란은 남편의 문제를 부인에게 책임 지워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