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곽정은·봉태규 등 '낙태죄 폐지' 지지한 스타들 "선택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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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정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설리·곽정은·손수현·봉태규 등 '낙태죄 폐지' 지지
"여성에게 선택권을, 축하합니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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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자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의 주문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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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겸 작가 곽정은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 일부를 캡처해 올리며 '헌법불합치',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인격권', '기본권' 등의 해시태그를 걸었다. 가수 김윤아는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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