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중독' 논란 속 홍남기 "추경으로 올해 2.6% 성장" [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올해 2.6%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6조원대 추경 계획을 공식화한데 이어 추경 편성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 전망한만큼 추경 편성이 불발되면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도 힘들어진다.

홍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IMF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준비중인 추경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올해 얘기한 성장률 2.6%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하반기까지 하방위험에 노출돼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개선되는 추세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하반기에 조금 더 활력을 찾는 작업을, 추경을 통해 보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기재부가 편성하려는 추경은 6조원대다. IMF가 권고한 9조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추경(3조8000억원)보다는 대폭 늘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홍 부총리와 면담에서 추경이 IMF 권고와 부합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으로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짠 정부가 4월부터 또 다시 연례행사처럼 대규모 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재정중독’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다. 자유한국당은 강원 산불이나 포항 지진 같은 재해 처리를 위한 ‘재난 추경’에는 긍정적이지만, 경기 부양 목적의 추경에는 부정적이다.

홍 부총리는 수출 관련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엔 “수출이 4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보였고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정부가 3월초 발표한 종합대책에 그치지 않고 업종별 대책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재재예외 연장에 대해선 “내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수입) 자동차(관세 부과)와 (이란산 원유수입) 연장문제에 대해 강력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란 수입물량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수입선을)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해 이란핵협정을 탈퇴 후 제재 차원에서 이란산 원유 수출을 금지했다. 다만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수입을 허용(제재예외)했다. 제재예외를 연장할지 여부는 6개월마다 다시 결정한다. 한국은 제재예외를 계속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선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려면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경협이 당장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겠지만 관계부처와 내부적으로 조용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핵화 전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홍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대북 인도적 지원을 거론한데 대해선 “지난해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산림협력과 병충해 협력 등은 인도적 조치 측면에서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크게 새롭다기보다 인도적 측면의 교류는 지금처럼 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을 방문 중인 류쿤 중국 재정부장과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중국이 반도체 기업의 반독점 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한국 기업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