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막판까지 패소 예상 못해…여당서도 "외교능력 없다" 비판 올림픽 담당상 망언 맞물려 아베 정권에 큰 부담…선거 영향 '주시'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판정에서 패소한 뒤 자국 내에서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판정 후 일본 정부가 잘못된 계산으로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도쿄신문은 13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해설 기사에 '대(大)오산 부흥 방해'라는 제목을 달았다.
신문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 수산 관련 의원들의 모임에서는 "일본의 외교능력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다", "심각한 결과다.풍평피해(風評被害.소문으로 인한 피해)의 소재가 될 것이다"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도쿄신문은 외무성이 상소기구의 판정 직전까지 패소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오산의 외교 전략 수정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판정은 일본에게 사실상의 실패"라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방패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외교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 판정은 올림픽 담당상의 부흥 관련 '망언'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을 기치로 내걸어온 아베 정권에게 주는 타격이 한층 심각하다.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전 올림픽 담당상은 '부흥보다 정치'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끝에 지난 10일 경질됐다.
그는 10일 오후 자민당 소속 다카하시 히나코(高橋比奈子) 중의원 후원 모임에서 "부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다카하시 의원"이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알려진 후 아베 정권이 '말로만 부흥을 외친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즉각 사임했다.일본 정부는 도쿄(東京) 올림픽을 '부흥 올림픽'으로 삼겠다고 강조해왔다.
도쿄신문은 사쿠라다 전 담당상의 실언으로 생긴 재난 피해 지역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WTO에서 패소했다며 통일지방선거와 중의원 보궐선거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WTO 상소기구는 전날 새벽(한국시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