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IMF총재 " 세계경제 회복·무역긴장 완화" 촉구 '차이나머니' 비판 속 "부채 투명성·지속가능성"…성명으로 중국 압박 홍남기, IMF재원 확충방안 마련 촉구…쿼터증액 안되면 10월까지 대안 마련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을 이끄는 주요국들이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내년에 경제가 성장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위험 요소를 주시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경고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4개 이사국 대표로 이뤄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위험 요소가 여전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IMFC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본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경제 확장세는 지속하고 있으나 작년 지난 10월 예상한 것보다 느리다"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이들은 "2020년 성장세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무역 긴장,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험, 제한적 정책 여력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금융 상황 긴축, 높은 부채 수준, 금융 취약성 증대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세계은행(WB)도 글로벌 경제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WB의 25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 WB개발위원회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무역의 성장이 약화하고 있으며, 투자 전망치는 하향조정된 가운데 부채 취약성이 지속하며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신뢰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WB개발위원회는 "세계 경제는 하방 위험이 잔존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완만한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IMFC는 "세계 경제 확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완화하고 및 회복력을 증대시킬 것이며 필요하면 성장세 강화를 위한 즉각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재정 정책이 필요한 완충 여력을 재건할 수 있어야 하고, 유연하고 성장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를 위해 거시 경제 지표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건전한 정책과 회복력이 있는 국제통화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잠재 성장률과 고용률을 높이고 포용성을 촉진하려면 금융·구조 개혁이 중요하다고 논평했다.
IMFC는 국제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국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지하고 과도한 불균형을 줄이는 정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 공조가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다자주의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국제 공조로 정치·경제적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세계 경제 회복·무역 긴장 완화를 달성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심화, 신기술 대두, 기후변화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WB개발위원회는 "리스크 확산방지와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는 동시에 성장도모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IMFC 성명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관행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등에 제공하는 이른바 '차이나머니'에 대해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 등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이 아프리카 등 다수 국가에 규모와 조건이 불투명한 부채를 남발한 탓에 IMF가 구제금융 관련 협상 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WB개발위원회 역시 "국제개발협회(IDA) 국가들의 부채 수준 상승을 주시하며 부채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장려한다"고 성명에서 개발도상국 부채 문제를 거론했다.
중국은 개도국이 자국과 경제협력을 한 결과 어려움에 부닥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라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C 특별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회의에서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축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회원국의 재원 출자(쿼터)를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 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IMF가 회원국(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재원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차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IMF의 지배구조를 최근 확대되고 있는 신흥국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하며 투표권이 적은 저소득 국가도 IMF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IMFC 특별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은 IMF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쿼터증액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 올해 10월까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