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미선 의혹 해소되고 있다"…임명 강행 시사

한국당 "이미선 후보자 부부 고발"
민주당 "정치 공세 도 넘었다"
4월 국회도 '개점휴업' 우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가 14일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를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15일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부부는 삼광글라스가 거래정지되기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 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는 등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매매 패턴을 보였다는 게 한국당 측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오 변호사가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을러대고 있다”며 “서둘러 ‘범죄’라고 단정하고 ‘사건화’하는 게 독재 시절의 각종 조작 사건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더 이상 황당무계한 정치 공세와 불순한 의도가 명백한 고발 공세를 그만두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여러 의혹은 해소되고 있다고 본다”며 “낙마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판사로 여성 법조인들이 강하게 천거한 인물”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15일)까지 기다렸다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예고로 받아들여진다.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해 온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맞짱 토론’을 공개 제안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 수석은 이 후보자 배우자 뒤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며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책임자로서, 저는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보자”고 했다. 전날 오 변호사가 자신을 향해 “방송에 나와 토론하자”고 하자 ‘조 수석과의 1 대 1 토론’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4월 임시국회가 공전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7일째인 이날까지도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