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한영FTA, 시간두고 좋은 협상할 것" "환율보고서 관련해 우리 입장 미국에 설명…관찰대상국 유지 가능성"
북한이 개방경제로 진입하는 첫 단계인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은 비핵화 이후 주요국의 동의를 토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급)은 현지시간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회원국 가입에 대해 주요국이 반대하지 않는데 IMF가 이를 막은 적이 없다"며 주요국의 합의를 얻으면 북한도 IMF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비핵화가 이뤄지고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가입할 수 있고 일단은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다"라며 "지금은 가입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관리관은 정부가 여건이 성숙했을 때를 대비해 북한의 가입 절차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12일 IMF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케네스 강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북한이 IMF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문제와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 "북한 당국과 관련한 어떤 소통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IMF 가입이나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은 주주와 이사회의 결정에 달렸다는 견해를 함께 밝혔다.
김 관리관은 "IMF에 가입해야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할 수 있다"며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받으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 첫 단추가 IMF인 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와 관련해 "'질 좋은 인프라'라는 주제와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가 연결돼 있었는데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관리관은 "기본적으로는 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한 선진국 차관과 관련한 사항이지만 최근 이들 국가의 중국에 대한 부채가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부채 문제가 부각했고 (부채의) 투명성을 얼마나 높여야 하느냐는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IMF 이사국으로 구성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관행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중국에 대해 강경파로 알려진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가 취임하면서 세계은행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관해서는 "미국이 세계은행의 1대 주주이지만 중국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3대 주주"라며 "어떻든지 중국과는 계속(협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저개발국의 부채 문제는 중국 때문만은 아니지만, 중국이 부채를 잘 밝히지 않고 전체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부채를 양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개발 효과가 있으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이라고 김 관리관은 전했다.
그는 2015년 2월 종료한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여건이 되면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 관리관은 "최근에 캐나다, 스위스 등과 스와프 계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곳은 다 됐다고 생각하며 과거 금융위기 직후처럼 우리에게 당장 스와프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관해서는 "만약 이번에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졌으면 단기간 내에 잠정적인 조치를 했겠지만 일단 그런 위험은 벗어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좋은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 관리관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와 관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곧 발표될 보고서가 한국을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전망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외환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등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