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년 계획 발표…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지원 방식 20만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 기대…총선용 선심성 정책 비판도
정부가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천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천명당 1개(1천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1천42개)에서 4만3천명당 1개(1천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현재 110개→ 2022년 240여개)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선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해 이에 못 미치는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학교부지·시설,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 확보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 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설이 확충된 이후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지역사회 펀딩 등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년도 생활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50% 늘어난 8조6천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의 생활SOC정책협의회와 생활SOC추진단을 꾸려 생활SOC 사업계획을 준비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사업비 규모와 관련, "생활 SOC 사업을 하면서 민간 자본이 투자될 수 있다"며 "(국비) 30조원, (지방비 포함) 48조원은 최소한의 수준이고 (실제 규모는) 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하락 기조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돈 쓸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며 "재원 마련 계획이 불투명하거나 미비한 계획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