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와 괴리 있지만, 불법성 없다" 강조 "화천 이발소집 출신에 부산대 졸업 40대女…좋은 모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부적절한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임명에 반대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민주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와 매매가 국민 정서에 다소 위배될 수 있으나 불법은 없었으며, 그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
노동법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문가도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없다고 인정한다"며 "오히려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해야 할 사유가 많다"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역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논란은)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으냐 이런 문제"라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보유 주식을 둘러싼 논란보다 그가 22년 동안 법관으로 일하면서 노동, 여성, 인권 등의 이슈와 관련해 전향적인 판결을 해온 데 방점을 찍었다.남인순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헌재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재판관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자 임명은 헌재의 고유한 역할, 성 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강원도 화천에서 이발사의 딸로 태어나 부산대를 졸업한 젊은 여성 법관이라는 '스토리'에 주목하기도 했다.
우상호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 분이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출신이다.개천에서 용 난 케이스"라며 "부산대 가서 공부하고 40대 여성으로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 이런 건 좋은 모델이다. 이 분의 능력과 배경이 주목을 받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후보자에 관한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선 "조 수석을 타깃으로 만들고 싶은 거 아닌가"라며 "정략적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후보자와 남편이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 철저한 검증을 했을 것"이라며 "특히 부당한 주식거래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청와대가 그 정도의 기본과 원칙을 지켰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서,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문제시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주식투자는 나쁜 것이다',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후 별도 성명서를 내어 "근거 없는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불법과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 과정에서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에 불법적 측면이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법관이 주식을 한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주식을 통한 재테크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보다 임명돼야 할 사유가 훨씬 많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며 "한국당은 법에 정해진대로 오늘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