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경기, 일자리 대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3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다음 주에 확정될 전망이다.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2일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정부는 부처별로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발굴해왔다.추경의 규모는 6조원대 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6조원 후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추경에 반영될 주요 사업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강화 사업,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대책 등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위기 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민생안정 사업 등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경기 하방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주력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한 것을 거론하며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번 재정 보강, 특히 추경을 통한 뒷받침이 잘 돼 금년도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성장 목표가 꼭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목표를 2.6∼2.7％로 제시한 바 있다.
노인일자리 지원 연장이나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실업급여 확충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도 2조원대 범위에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측정·감시·분석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저감조치 추진,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도 1조원 이상이 편성될 것으로 보이며, 강원 산불과 관련해서는 진화·예방 인력확충, 진화용 헬기 구매 비용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2018년에 이어 5년 연속이 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직후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짰다.
지난해 3월에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 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해 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본적으론 세계잉여금이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 국채상환액,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 중에 실제 추경 편성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629억원뿐이다.
작년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천억원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된 뒤 남은 것이다.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3천억원과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되 적자부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