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대문 안 일부 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자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하지만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없이 시민의 불편만 가중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의 공감대와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실효성은 물론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 제한 ▲ 배달용 오토바이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 교체 ▲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대책을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그간 미세먼지 대책은 비상저감 조치 등 한시적, 일시적 조치에 그쳤지만 녹색교통지역의 경우 상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조치와 차별화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국장은 "서울 사대문 안에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 측정해서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친환경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기반 등을 위해서도 상시적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조모(22·여)씨는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미세먼지가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노력한다면 서울 공기 질은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주부 박모(39세)씨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길에서 대형 버스나 트럭이 매연을 내뿜는 것을 보면 당장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모(46·여)씨도 "미세먼지가 100% 중국 탓만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노력해야 중국에도 노력하라고 말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근본 이유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때문이라며 서울시의 자체적인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직장인 이모(29)씨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고농도 저감 조치를 발령해 나아진 적이 있는가"라며 "서울에서 아무리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해도 국외 미세먼지를 줄이지 않는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왜 정부나 서울시는 국민과 시민들만 괴롭히냐"고 따졌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34)씨는 "미세먼지가 중국 영향이라고 하는데 왜 서민들을 제재하고 강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5등급 차량 때문인지 속 시원하게 인과 관계가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천모(37)씨 역시 "경유 대형차 등 검은 연기를 뿜는 차량이나 노후 버스를 단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입돼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중국과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문모(31)씨는 "너무 까만 연기가 나오는 차들을 보면 단속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해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은 생계형 차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 또한 크다.
기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만 시행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7월부터 사대문 안에서 상시 시행한다.
오전 6시 시작해 오후 7∼9시까지 하루 13∼15시간 적용할 계획이다.4등급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차량 강제 2부제를 시행하는 것 역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없이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