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미지수…北 관심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북측이 이에 조기에 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개최한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에서 "최근 북한 내부의 실질적인 국가수반으로 권력을 강화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익이 신통치 않은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문 대통령이 1차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그러나 '하노이 노딜', '워싱턴 노딜'의 양 당사자가 조만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남측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가 추진한 지난 2년간의 중재자론이 기로에 설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 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대상으로 제시한 영변 핵시설에 대해 "영변의 비중은 북한의 전체 핵 프로그램에서 최대 50% 수준이며 가장 중요한 시설로 보기도 어렵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70∼80% 수준으로 과대평가한 채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지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며 "맥락에 맞지 않는 중재안을 갖고 미국 조야를 설득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 무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여러 가지 군사 장비 구매를 결정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보겠다"면서 "누가, 어느 절차에 따라, 어떤 권한으로 무기 구매를 미국과 의논했는지 절차적 정당성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