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최근 1년 감염병 예방사업 등 12개 R&D 예타 통과"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년간 12개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예타 수행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지난해 4월부터 예타를 수행해 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년간 예타 착수 건수가 43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6년과 2017년 착수 건수는 각각 12건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총 27건의 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12개 사업이 시행됐다.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보건복지부·6240억원)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1670억원) 등이 통과된 대표 사례다.

또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3856억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총 5281억원) 등이 있다.

2018년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한 사업도 91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7건, 39건이었다.

조사 기간을 평균 6개월 정도로 줄인 것도 예타 위탁 수행의 성과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사업비 6240억원)의 경우 지난해 8월 예타를 신청했는데 올해 3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7개월 만에 예타 절차가 완료됐다.

기존에는 예타에 평균 13.5개월 정도가 걸렸다.

평가 비중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31.8%에서 23.4%로, '과학기술적 타당성'이 43.7%에서 48.6%로 조정됐다.

예타에 한 번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도 재도전이 허용됐다.

과기정통부는 예타를 돕는 사전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또 모든 연구개발 예타 관련 지침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 예타로' 사이트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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