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해체는 '건설'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과 경주에 설립해 해체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세계 원전 가운데 170기가 영구 정지상태로 전체 해체시장 규모는 550조원에 이르고, 국내 원전도 2030년까지 11기가 설계수명이 종료될 예정으로 해체시장 규모는 22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하지만 원전 건설 없는 해체산업이 원전 생태계 붕괴를 막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체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장된 전망부터 그렇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원전기업의 미래 먹거리로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세계적으로 널려있다는 해체 대상 시설 중엔 해당 국가가 민감하게 여기는 곳도 적지 않다. 더구나 해체 물량이 있는 나라는 이미 경험이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어서 후발주자인 한국에 발주를 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해체산업이라고 하지만 방사선 오염 제거와 건물 해체, 폐기 등이 대부분이어서 노무비, 폐기물 처분비용 등을 제외하면 떨어질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란 지적도 많다. 그동안 원전산업 건설에 관계해 온 기업들이 곧바로 뛰어들 만한 일거리도 아닌 데다, 원자로형이 다르면 해체 기술도 다르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떠안을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전을 짓게 되면 주기상 맨 마지막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해체산업이다. 시장규모나 산업적 연관효과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대한 원전건설을 해체산업으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건설을 놔두고 후발주자에 불과한 해체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은 원전기업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있고, 전문인력들은 해외로 속속 빠져나가고 있다. 정부가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의 심각성을 안다면 더 늦기 전에 신한울 3·4호기 재개 등 탈원전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지, 해체산업으로 피해 나갈 궁리만 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