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제안도…5·18 진상조사위 문제도 해소 주문 '이미선 임명강행 수순'에 野 반발 계속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직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핵심 입법과제 처리를 비롯한 '숙제' 해결을 당부했다.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법안 처리 등이 지연된다면 국정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여당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향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속 묶여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순방 뒤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을 해결하자는 제안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 무대를 만들어 여야 간 접점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이후 청와대는 야당과 여야정협의체 재개 여부를 본격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홍 원내대표에게 "5월 18일이 오기 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5·18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조사위가 하루빨리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긴 언급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 등 여권이 자유한국당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한국당 측에서 주장해온 내용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기대와 달리 여야 대립이 해소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당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는 좀처럼 공방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여야의 갈등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야권이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라고 말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사 문제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 문제가 제대로 조율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