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출 완화해야"

심형석 미국 SWCU대학 글로벌부동산센터장 주장
20~30대 주택매매비중 24.7%…5년 만에 7.8%p 떨어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유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형석 미국 SWCU대학 글로벌부동산센터장 17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로 20~30대의 주택 매매거래 비중이 낮은 반면, 미국은 밀레니얼세대(24~38세)가 주택 매매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이를 정도다"라며 "젊은 층들이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1~2월) 현재 20~30대의 전국 주택 매매거래 비중은 24.7%였다. 2014년 20~30대의 주택 매매거래비중은 32.5%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7.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017년에도 거의 30%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히 떨어졌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강원도에서는 19.19%로 가장 낮은 반면, 울산은 31.36%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20~30대 주택 매매거래 비중이 22.50%로 가장 낮았고 경기(26.14%)와 인천(26.21%)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의 주택 매매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경남(27.76%)과 울산은 주택의 매매가가 낮은 지역인데다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진 지역이었다. 집 값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은 젊은 층의 거래비중이 낮았다. 가격상승률이 낮았던 경기와 인천은 20~30대의 주택 매매거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강남구(20.29%)와 경기 분당(23.94%), 과천(12.00%)도 20~30대의 주택 매매거래 비중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젊은층들은 낮은 집값을 찾아 서울을 떠나고 있는 형편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년 2월~2019년 2월) 서울시를 벗어나(전출) 전국으로 이동한(전입) 순이동자는 총 56만6848명에 달했다. 탈(脫)서울 연령대는 30대가 19만29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심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로 20~30대의 주택 매매거래 비중이 낮은데다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 가파른 집값 상승과 정부의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밀레니얼세대(24~38세)가 주택 매매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달하고 이들이 주로 매수하는 구택의 가격상승률도 꾸준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최초 주택구입자에서 밀레니얼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1%에 이른다는 것. 이들이 매입 가능한 저가주택의 가격상승률도 꾸준해 연평균 5%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심 센터장은 "젊은 층이 주택 매매시장에 참여해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된다"며 "집값 안정화와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를 통해 주택구입에 제약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