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로 관내 대학생 4천명에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29억원 소요 4단계로 나눠 지원대상 점차 확대, 시 "교육복지 실현 차원"
경기도 안산시가 시(市)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기로 했다.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 때문에 학업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안산시가 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전국 시(市) 중에서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전북 부안군과 강원도 화천군이 신입생 등 관내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절반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내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안산시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수혜자 및 예산 규모에서 파격적인 교육복지로 받아들여 진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우선 지원한 뒤 재정 여건을 보며 4단계로 나눠 지원 대상을 관내 모든 대학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시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단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대학생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해당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본인부담금의 50%이다.
다만, 연간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시행일 기준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이다.
시는 1단계 지원 대상이 3천945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올 하반기 예산 29억원을 조만간 마련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29억원은 대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이 667만원이고, 각종 장학금 등을 제외한 대학생 1인당 평균 연간 자부담 등록금이 329만원인 것을 근거로 편성할 예정이다.시는 이어 2단계로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대학생 자녀(900여명 추정)까지, 3단계로 소득분위 6분위까지, 마지막 4단계로 관내 전 대학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 내 전체 대학생은 2만300여명이다.
소요 예산은 2단계로 확대 시 연간 71억원, 4단계로 확대 시 335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같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달 공청회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6월 말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 및 시기는 조례 제정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 안내하기로 했다.
시는 전체 대학생에게 자부담 등록금 절반을 지원할 경우 필요한 335억원의 예산이 시의 올해 전체 예산 2조2천164억원의 1.5%에 불과해 큰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지방세 증가 등을 고려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이 갈수록 감소하는 관내 인구를 늘리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안산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라며 "모든 대학생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안산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