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되면서 의료계 내에서는 안도와 아쉬움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가 국내 다른 병원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대다수 의견이다.
당초부터 병원 규모가 47병상으로 작고, 진료 분야 역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로 한정됐기 때문이다.특히 제주도에 위치해 해외 관광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다른 병원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영리병원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녹지국제병원의 규모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개설 자체가 다른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설허가 취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그동안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측은 영리병원 허용 시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고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무엇보다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묻지 마 개설허가'에 비춰보면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며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도 "결국 개원 준비가 안 된 병원을 무리하게 허가해 지난 4개월간 사회적 비용만 낭비했다"며 "개원허가 취소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반감을 확인한 계기"라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영리병원 도입은 경제적 투자나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녹지국제병원처럼 섣불리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쪽은 환자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장성인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이번 개설허가 취소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벌어진 절차 문제로 보건·의료 측면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당시 논의 과정에서 확인된 영리병원의 필요성과 개설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