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점 만점에 5.1점"…경실련 전문가 설문결과

정책 전반 5점대 안팎…인사 3.9점 최하·일자리 4.2점
남북·한미 관계 6.1점 최고…"더 과감한 개혁 추진해야"

다음달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5.1점을 매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310명의 경제·정치·행정·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 운영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년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이 낸 평균 점수는 5.1점이며, 전체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일자리·적폐청산·남북관계 등 주요 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인사정책'으로, 평균 3.9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은 일자리 정책(4.2점)은 최하점인 1점을 준 빈도가 22.6%에 달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항목은 남북·한미 관계로, 평균 6.1점을 받았다.

이어 적폐청산 5.5점, 개인정보 정책 5.3점, 권력기관 개혁 5.1점 순으로 나타났다.

별도 항목으로 평가한 부동산 정책은 4.3점, 재벌개혁 정책은 4.6점으로 모두 5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2년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 평균 5점대로 평가한 것은 정부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꼽은 '잘 하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못 하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검찰청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인사정책'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분발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국정 운영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