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조현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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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 뒤 흉기 난동 부린 40대 남성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도 조현병이었다.
과거 조현병 앓았다 진술 확보
18여 명 숨지거나 다친 참사…범행 동기 조사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뒤 흉기 난동을 부려 5명이 숨지고 1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과거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조현병을 앓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병원 기록을 확인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29분께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계단으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A 씨의 기행으로 10대 여성 2명, 50~70대 3명이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외에 5명의 부상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화재 연기를 마시거나 과호흡으로 8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검거 후 횡설수설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A 씨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현병은 정신분열 질환으로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킨다. 아직 완치 치료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약물 치료등을 병행하면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의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하지만 진주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사건에 앞서 조현병을 앓았다고 주장하는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조현병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도 커져가고 있다.
2016년 강남역 인근 호프집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찌른 남성도 본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10대 소녀들 역시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칼로 찌른 살인범도 조현병 전력이 있었다. 이 외에도 조현병을 앓고 있던 남성이 행인과 택시기사를 벽돌로 때린 사건,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는 2010년 9만4000명에서 2015년 10만61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율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2013년 5858명에서 2014년 6265명, 2015년 6980명, 2016년 8287명, 2017년 9027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조현병을 감형 사유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현병 환자 등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신미약 감경'을 없애야 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건 우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강남역 살인사건 후 성명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갈등, 조현병에 대한 과도한 분노와 혐오 등 사회적 갈등이나 불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은 편이며, 적절한 급성기 치료 및 유지 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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