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당사자 하고 싶지만, 제재 등 어려운 부분 있어" 통일硏 학술회의…전문가 "적극적인 당사자로 북미 설득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오는 5∼6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가 다시 대화에 나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문 특보는 17일 통일연구원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5∼6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한국도 방문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북미 간에 대화도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6∼28일 새 일왕 즉위 후 첫 일본 국빈으로 방일한 뒤 한 달 만인 6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특보는 "하노이 이후 상당히 모든 게 불투명한 게 사실이지만 미리 절망할 필요는 없다"면서 "지금 과도기적 불확실성에 있지만, 항상 미래를 밝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 역할을 주문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국제 제재가 있고 정부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대로 제재 틀 안에서 최대한 협력하면 북한이 원하는 만큼 성에는 안 차겠지만, 성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그런 게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서 북이 더 구체적인 비핵화 행보를 취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제재 문제를 바로 거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과정 협상을 진전하기 위해 한국이 더 적극적인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정부가 지금까지는 위치적이고 방법론적인 중재밖에 하지 못했는데 진짜 당사자가 되려면 우리의 중재안으로 북한과 미국을 콘텐츠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당사자'가 되라는 북한의 요구가 "우리에 대한 불만인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에 완전 무장해제에 준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국을 설득해 북한을 신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회를 맡은 문 특보가 "정부가 그런 의지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결벽증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국이 당사자·중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종의 기획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한국이 평화과정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 사드 등의 쟁점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장렬 국방대 교수는 한국이 한미워킹그룹과 같은 '남북워킹그룹'을 만들어 비핵화, 제재, 경협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비핵화 협상과 무관하게 군비통제를 분리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