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이미선 정국'
입력
수정
지면A8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차 마감 시한’인 18일 또다시 불발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靑, 19일 임명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직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35억원대 주식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는 제외하고 문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않으면 회의를 보이콧(거부)하겠다”며 완강히 버텼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전체 회의에 앞서 두 후보자 보고서 채택 문제를 재차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법사위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차 요청했는데, 여당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에 대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절한 주식 투자와 증여세 탈루 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은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여당 없이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는 앞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통상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예고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만큼 두 후보자의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만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4월 임시국회가 공전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11일째인 이날까지도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