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안산시의 '대학등록금 지원'

고삐 풀린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 모든 대학생에 대한 무차별 등록금 지원에까지 이르렀다. 그제 윤화섭 안산시장이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절반(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올 2학기 취약계층 자녀(3945명)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안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시의회 조례 제정 등의 절차가 남긴 했지만 복지부의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하고, 시의회는 시장과 같은 여당 의원이 절대다수여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현재 안산에 사는 대학생 2만300명 모두에게 소위 ‘반값 등록금’을 주려면 연간 335억원이 든다. 윤 시장은 “올해 본예산 2조2164억원의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눈가리고 아웅’이다.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제외한 가용재원(올해 2900억원)의 12%가 든다고 해야 정직한 것이다.

안산시의 재정자립도는 57.8%로 전국 평균(53.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반월공단 위축에 따른 인구 감소(2013년 71만 명→지난해 66만 명)가 심각하다. 중앙정부에 더 손을 벌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지자체 파산제도가 없으니 ‘생색’은 지자체장이 내고 부담은 전 국민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이다. 앞선 공짜복지 사례에서 보듯, 전염병처럼 전국에 번지는 것도 시간 문제다.

더구나 대학을 못 갔거나 안 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대학생 등록금을 대주는 게 공정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면 머지않아 대학도 무상교육 하자는 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분권이 지자체 멋대로 지출하고 세입은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