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제재공조 균열내고 중국 자극 속내 제재 속 식량 지원, 경제협력 등 교류 확대 노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외국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해 주목된다.크렘린궁은 18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지에선 오는 24~25일께 극동연방대학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러시아 방문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져 시사하는 바가 크다.무엇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에 균열을 내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대북 협력에 소극적인 중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미 협상 전 과정에서 북한의 근본적인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고비마다 미국을 향해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안보리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국제사회의 일사불란한 제재 공조로 중국조차 미국과 무역 전쟁으로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실상 러시아가 유일하게 북한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하노이 회담 이전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외교는 한국과 미국, 중국에 집중됐고, 주변국 중 러시아는 북한 지도부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한 해만도 일방적으로 3차례 방중한 데 이어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중국을 찾는 등 대중 의존도를 높여왔다.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로 다시 미국과 대립하고 중국마저 '미국 눈치 보기'를 하는 불리한 외교 환경 속에서 북한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경을 마주한 러시아로 눈을 돌리며 고립 탈출을 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과거 김일성 주석 집권 시절 1950∼60년대 중소 분쟁 가운데서 러시아와 중국을 오가며 외교·경제적으로 어부지리를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대북 영향력을 중시하는 중국 지도부를 자극하려는 속내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지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교류 협력을 강화해 '발등의 불'이 된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소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 노선을 실행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올해 1∼2월에만 작년 한 해 석유 수출량의 3분의 1을 넘어선 분량을 지원했으며, 올해 초에는 북한의 밀가루 10만t 지원 요청에 5만t 지원을 약속하고 현재 실행 중이다.
북한 지도부는 또 최근 방북했던 러시아 하원 의원 대표단에 "(자국) 노동자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러시아와 경제교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북한은 대북제재 속에서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다"라며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러시아 지도부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미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 줄타기 외교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