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쿠바 송금 및 여행 제한·베네수 중앙은행과 니카라과 금융기관 제재할 것" 쿠바엔 몰수자산 이용 외국기업 상대소송도 허용…러시아 등에도 '개입 말라'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중남미 사회주의 3개 국가인 쿠바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면서 압박에 나섰다.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피그스만 침공 참전용사협회 연설에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폭정의 트로이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며 이들 3개국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1961년 4월 19일 쿠바 출신 망명자 1천300명을 동원해 쿠바 남부 피그스만을 침공,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겨냥한 쿠바 전역의 항거를 유도하려했지만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볼턴 보좌관은 쿠바의 군사 및 정보 활동과 관련, 국영항공사를 포함해 5개 대상을 제재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말했다.또 그는 미국인이 쿠바로 보낼 수 있는 송금 상한선을 새로 설정해 분기당 1천 달러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송금 한도를 해제한 바 있다.
아울러 쿠바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쿠바 여행은 가족 단위로만 허용하고 가족이 아닌 이들의 여행은 제한하며 쿠바계 미국인에게서 쿠바 정권이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볼턴 보좌관은 베네수엘라와 관련,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현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을 제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거래 및 달러화 접근을 막는 추가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니카라과의 경우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금융서비스업체 '뱅코프'에 대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쿠바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러시아를 포함한 외부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그는 러시아가 최근 베네수엘라에 화물 35t과 군인 100명을 보낸 것을 거론하며 "미국은 이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이 도발적인 행동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먼로 독트린(먼로주의)은 살아있다"며 "이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독재자들로부터 생명줄을 빼앗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로주의는 미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1823년 의회에 제출한 국정연설에서 주창한 것으로, 유럽 등 외부 세력의 미주 대륙 간섭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오랫동안 중남미 국가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인 영향력 행사와 각종 내정 간섭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지난 1959년 쿠바 혁명 당시 쿠바 정부에 자산을 몰수당한 미국인이 이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60년 전 쿠바 공산혁명으로 인해 정권에 빼앗긴 자산을 돌려받기 위해 1996년 발효된 '헬름스 버튼 법'을 근거로 한다.
이 법은 몰수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역대 미 행정부는 쿠바에 투자한 유럽과 캐나다 등 동맹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조항 효력 발동을 주기적으로 유예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는 유예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미국인은 쿠바가 국유화한 호텔, 공장, 부동산 등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이 조치는 쿠바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지하는 데 대한 일종의 보복 성격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