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재난피해 지원·선제적 경기대응 등 사업 제시 5월 국회 회기 내 처리 목표…정부 TF 가동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겠다고 18일 밝혔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안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은 재해 추경과 비(非)재해 추경을 구분하자는데, 이는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며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당리당략만으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으로 미세먼지 대책,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꼽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개발, 대응 체계의 고도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총망라해 추경에 반영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펀드 조성 등도 검토해달라"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사업, 다중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이어 "강원 산불 등 대형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노후도로 등에 대한 안전 투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벤처기업과 창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 등 실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투자를 늘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분야의 핵심 인재를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신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