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낮추면서 기준금리 현 1.75%로 유지 "성장률 전망에 추경 반영하지 않아…금리인하 검토할 상황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전체적으로 고용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0만명을 넘어섰지만 제조업은 개선이 더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업자가 보건복지업, 농림업에서 증가했고 그간 감소세가 컸던 숙박·음식점업에서는 감소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업은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연령별로 봐도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1분기 수출·투자 부진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향한 2.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추경 여부와 규모, 구성내역, 지출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전망에는 추경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 이번 경제 성장률 전망에 추경 효과가 반영됐는가.
▲ 앞으로는 추경을 포함해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완화돼 향후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추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는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다.전망에 반영되려면 추경 규모나 구성내역, 지출 시기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한다.
다음번 전망 조정 시에는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다.
-- 통화정책결정문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에 관한 문구, 잠재성장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문구 등이 삭제됐는데 배경은 무엇인가.
▲ 완화 정도에 관한 추가조정 문구를 삭제한 것은 최근 성장, 물가의 흐름, 금융안정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금부터는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사전에 적어놓기보단 여러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반기로 가면서 성장과 물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글로벌 무역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어떨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것이 악화한다면 하방 리스크가 되고, 무역협상이 원활히 타결되거나 추경 편성이 확정된다면 상방 리스크가 된다.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해서 지켜보고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최근 거시 건전성 규제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상황을 종합한 결과 방향성을 사전에 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하까지 검토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나.
▲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본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 중반으로 낮아져 우려가 나오지만 앞으로의 여건을 감안해 보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석유류, 농축산물 가격 약세 등 일시적인 공급요인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기인한다.
이런 영향을 빼놓고 경기상황과 관련이 높은 물가지표를 따로 분석해보면 해당 물가는 1% 중후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공급 측면의 물가 하방 압력이 완화되면서 물가상승률은 1%대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지난 번 기자간담회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의견은 여전히 견지하고 있나.
▲ 4월 1일 기자간담회 이후 성장 전망,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봤다.
이런 입장에 아직은 변화가 없다.
-- 반도체 등 수출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 1분기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졌다.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된다고 보지만 회복이 돼도 연간으로 보면 물량 기준 수출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도체는 전문기관의 전망을 종합해 보면 부진 상황은 일시적인 조정국면이라고 본다.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살아나며 반도체 경기도 개선할 것이라는 견해를 다수 기관에서 유지하고 있다.
3월 중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수출 물량 회복 속도가 양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 시기가 하반기에 들어설 때부터이기 보다는 좀 더 뒤로 가고 속도도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 금융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나.
▲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수개월간 둔화 흐름을 보였고 이는 주택 경기와 정부의 억제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OECD 평균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일각에선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을 제약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가 명목 소득 증가세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은 빨리 개선해야 한다.
그간의 증가세 둔화를 두고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상황이 지났다는 해석은 성급하다.
-- 주식시장에선 외국인 자금이 유입했으나 채권시장은 경기둔화에 베팅한 모양새다.
▲ 지난달 말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상당폭 상승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들어온 것은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고 미국 연준이 완화 기조로 돌아선 데다 중국 경제지표가 정부의 여러 부양 노력에 힘입어 생각보다 개선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투자심리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이 경기둔화에 베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 행태는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긴 어렵다.
--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달 연속 20만명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불안하다.
▲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 부진이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업과 농림업에서 고용 증가 폭이 컸고 도소매와 숙박음식업에서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 조선 쪽 고용상황은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아도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본다.
--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말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입장을 좀 더 확실히 밝혀줄 수 있는가.
▲ 당시 관련 질문이 있어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저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대 효과가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있고, 이를 고려할 때 지금은 리디노미네이션보다 우리 경제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집중할 일이 훨씬 많고 중요한 때라고 판단한다.
-- 미국과 한국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리세션의 공포가 이슈가 됐다.
▲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주요 선진국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3월 하순에 일시 역전됐으나 다시 해소된 적이 있다.
한국도 역전된 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리세션에 대한 공포는 과도하다는 것이 모든 기관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 추경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폴리시믹스(policy-mix: 정책조합) 차원에서 맞는다는 견해가 있다.
▲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폴리시믹스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는다는 해석은 도식적이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추경을 하니 중앙은행도 따라간다'는 식의 예단은 적절치 않다.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