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권고안 따라 '에너지전환' 전면화…석탄발전 비중은 "과감히 감축" 구체적인 실행안은 연말 발표…공청회서 탈원전 반대 시위 벌어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린다.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담는다.
이번에 나온 3차 에기본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다양화)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수치다.
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정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량,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고려해 해당 수치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40%에는 못 미치지만,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과감한 목표치다.
에기본안의 연구용역을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가 가능하다고 100%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안전 에너지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기에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이지만, 앞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은 획기적으로 줄인다.
이를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지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연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는다.
원자력발전소는 기존 원전은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자력보다 비싼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원전 소재 지역에서는 원전 감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도 다수의 울진군 주민과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참석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청회 후 단상으로 나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신규 원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인해 지역에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전산업 지역·인력에 대한 보완책도 발표한 바 있다"며 "원전 수출을 계속 지원하고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원전 건설이 아니어도 후행 주기 산업 육성, 방사선·핵융합 등 미래 유망분야 발굴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요금과 관련해선 "많은 전문가가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급격히 하락해서 다른 전력원의 발전단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 적절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안에도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력의 경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발전용 개발요금제를 도입하고, 발전·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안의 또 하나 키워드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다.
분산형 에너지는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정부는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