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미선 임명강행시 강경투쟁…"낯두꺼운 정권"

"헌법재판소 코드인사로 채워…국회 무력화 의도"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를 코드인사로 채워 국회를 건너뛰려는 국회 무력화 의도가 깔렸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자 임명은 문재인 정부 '인사참사'의 임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원내외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주말인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9명 중 6명이 친(親)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진다"며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적폐'라 규정한 뒤 헌법재판소로 넘겨 위헌 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 위헌이 되면 의회를 패싱하고도 정권이 대북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오만한 독자적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사법부 중립의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문 대통령은 특별한 외교 성과도 없이 순방을 돌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워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는 파탄 나 있는데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260석' 운운하면서 전국을 돌며 현금 살포한다는 얘기만 남발하고,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일 궁리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는 공세도 나왔다.

같은당 송언석 의원은 "들려오는 얘기로는 추경안 규모가 6조∼7조원이라고 하는데 미세먼지와 산불을 빌미로 사실상 총선 대비 선심성 추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산불·포항지진 등과 관련한 '재해 추경'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4월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3법·국민부담경감3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북한이 슬슬 무력 조짐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북한 외무성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 대한 비토를 들고 나왔다"며 "북한의 얄팍한 술수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책임론을 주장해 한미동맹에 깊은 흠집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비행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은 전술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김정은 입장이라면 가짜 비핵화쇼를 끝내고 국지전을 통해서 판을 통째로 흔들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낄 텐데 껍데기만 화려한 위장 평화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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