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여건 고려해 주휴수당 무급으로 변경해야"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주휴수당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심각해지면서 현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강식 항공대 교수, 박정연 마로 대표노무사,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등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 15시간 쪼개기 알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는 상황이므로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시대 적합한 제도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급이 올라갈수록 주휴수당 개편의 파장이 커지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맞물린 지금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