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법재판관 공백 없도록 중앙亞 순방중 전자결재"…野 공세 정면돌파 시도 한국당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정국 급격히 경색될 듯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이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이 이번 임명에 반발하며 장외투쟁까지 예고해 향후 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종료됐으며,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게 돼 공백이 없어진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당 등 야권에서 제기되는 인사검증 책임론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비판했다.나아가 한국당은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의 반발이 격해지며 일각에서는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의 파행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