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한국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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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강력반발…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규탄 집회
청와대는 이날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두 재판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문 대통령은 특히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끝난 만큼, 이날 신임 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당 등 야권이 제기하는 인사검증 책임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한국당이 강력한 대여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 재판관이 되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재인 성향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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