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휴수당 폐지하자" 공론화 착수…민주당은 '난색'

국회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쪼개기 알바·고용 축소
청년 일자리에 직격탄
세계서 한국·대만·터키만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본격 추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 /연합뉴스

주휴수당을 무급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주휴수당을 노사 합의하에 무급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띄우기에 나서면서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는 현행 주휴수당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주휴수당은 1953년 주 6일 근로가 일반적인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일본도 1990년대 들어 없앤 제도”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만 근로자로서는 16.7%의 임금이 감소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저임금 구조개편 논의와 맞물려 연착륙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하루 3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담이 늘어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신보라 의원은 “주휴수당 부담이 청년 고용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며 “고용 축소, 쪼개기 알바 등 청년 고용의 질이 심각하게 타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간 약 30% 오른 최저임금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려고 15시간 이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쪼개기 알바’ 등 변칙적인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주제 발표를 한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현재 주휴일 유급제도는 한국, 대만, 터키 정도밖에 없다”며 “유급 주휴수당으로 인해 통상임금 등의 산정 방식, 단시간 근로 처리 등 노동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도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생산성과 연동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김 의원은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동일하게 인식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러나 “오래된 제도인 만큼 폐지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난색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주휴수당을 없애면 근로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신 “논의해볼 순 있지만 한국당이 주휴수당 무급화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선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휴수당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환노위 여야 대치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현재 환노위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민주당은 6개월을, 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의 경우 여당은 현행 단심제를 이원화하는 결정체계 개편에 방점을 두는 반면 한국당은 신 의원이 발의한 주휴수당 폐지, 업종·지역별 차등화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소현/백승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