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노사정 부대표급 테이블에 올려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운영위 차원에서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노사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운영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기획재정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급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의제별 위원회보다 급이 높다.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고 지난 15일에는 단체교섭·쟁의행위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냈다.
이들 권고안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노사정 합의로 볼 수는 없다.
공익위원들은 권고안이 노사정 합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단체교섭·쟁의행위에 관한 권고안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한 데서 보듯,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운영위원회도 노사정 합의를 내는 데 실패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더 기다릴 것 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先) 비준 후(後) 입법'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17일 국제정책관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