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첫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경기북부 상대적 박탈감 키워 고교무상급식, 경기남부 14곳 시행 vs 경기북부는 전무 '극과 극' 경기북부 재정자립도 낮아 복지는 '언감생심'…출산장려금만 체면치레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 사는 주부 윤모(49) 씨는 지난 17일 발표된 안산시의 '대학교 반값등록금'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에 빠졌다.'중앙정부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인데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잠시, 그가 사는 지역에서는 언감생심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윤 씨는 자녀 넷을 둔 다둥이 엄마인데 올해 셋째를 고등학교에 보냈다.
그는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했는데도 공동구매비용 24만8천원에 1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고 하복도 2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초등학교 6학년인 막내를 제외하고 아이 셋 교복비를 자부담한 상황에서 반값등록금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솔직히 상대적 박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막내가 내년에 중학교 가는데 그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한다"고 애써 자위했다.
대도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급식비, 교복비, 교육비,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산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와의 '복지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와 북부 간 경제와 사회 인프라 격차가 복지 영역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 고교 무상급식·교육, 경기북부는 한 곳도 없어 21일 경기도와 각 시군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시군은 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화성·김포·광명·군포·안성·의왕·하남·과천 등 14곳이다.
이 가운데 수원·용인·부천·안산 등 4곳은 3학년만, 나머지 10개 시군은 전 학년 대상이다.
경기북부에서는 현재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아직 없다.그나마 포천시가 전액 시비를 들여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복 구매비 지원은 그나마 격차가 덜하지만 차이는 뚜렷하다.
경기도에서 고교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시군은 모두 14개 시군이다.
이 가운데 경기남부는 성남·용인·안성·광명·오산·과천·안양·군포·수원·의왕·안산 등 11개 시군이지만 경기북부는 포천·고양·가평 등 3개 시군뿐이다.
광명시는 경기도 최초로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것보다 앞선 교육복지 정책이다.
◇ 출산지원금·농민기본소득 도입도 남북부 '온도차' 출산 지원은 정책 성격상 그래도 그 편차가 좁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연천군으로, 2016년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출산장려금을 올린 양평군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양평군은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천만원, 넷째 이상 2천만원을 지급한다 여주시도 올해부터 첫째 100만원으로 시작해 셋째 이상은 태어날 때마다 1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남·북부 지자체와의 격차가 좁은 것은 출산지원금이 복지정책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존폐를 좌우할 핵심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은 '먹튀 논란'과 함께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들어 농촌 또는 도농복합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농민기본소득제 역시 경기남부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가장 먼저 여주시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 농민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천시의회도 지난달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농민기본소득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논밭을 경작하는 농가에 지자체 예산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난 2월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된 농민기본소득 도입 관련 교육을 받고 왔지만, 아직 경기북부에서 도입한 시군은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므로 도입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지원)과 공공산후조리비(출산 가정당 50만원 지원), 치과주치의제도(초등학교 4학년생 대상) 등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 재정자립도 격차가 복지 격차로…"재정분권 통해 균형발전 도모" 제안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 재정을 담보할 재정자립도가 경기북부 지역이 현격히 낮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21.0~48.9%로 50%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다.
이와 비교해 경기남부 2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24.3~63.5%로 50% 이상인 곳이 9곳이나 된다.
이런 격차는 경기도 각 시군이 각종 자체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현황에서도 고스란히 엿보인다.
2018년 28개 시군이 요청한 협의 전체 안건 138건 중 경기북부는 7개 시군 20건뿐이다.
그만큼 독자 예산으로 새로 도입할 자체 복지제도가 없다는 의미다.
안산시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정 감당 우려에 대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초자치단체 복지정책의 선구자 격으로 '최초'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성남시도 마찬가지다.
경기북부 지역사회에서는 복지정책보다 오히려 사회적간접자본(SOC) 확충이 우선순위이고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경기도 북부청 관계자는 "경기북부에서 고양이나 남양주 등 규모가 큰 시군 지자체도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등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복지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관심도 복지에 앞서 철도 유치, 도로 건설, 택지 개발 등 낙후된 지역 개발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8개 영역에 걸쳐 '복지기준선'을 설정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시군의 경제, 사회적 여건은 상수로 고정된 만큼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버퍼링(완충) 역할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누구나, 어디서든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현금성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빅딜하는 재정분권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