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동남아·중동 등으로 무역 다각화·기술개발 등 목표 제시" "연평균 8% 경제성장률 목표도 명기…혹독한 대북제재 예상 못한 듯"
북한이 경제 전략과 목표를 담은 '국가경제발전전략'(2016~2020년)에 중국 일변도의 경제 의존에 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 등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은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됐지만, 자세한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다.
마이니치가 재일 북한 연구자 조윤영씨를 통해 입수해 보도한 북한 경제발전전략은 총 157쪽 분량으로, 기술 개발과 무역 다각화를 통해 연평균 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경제발전전략은 북한의 경제 현황에 대해 전력과 석탄 생산 수준이 낮아 식량과 생활필수품조차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제발전전략 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기술개발, 무역 다각화, 사실상의 경제개혁을 의미하는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의 전면 도입' 등 세 가지를 거론했다.
특히 무역 다각화와 관련해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외무역의 방향을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중동 등 각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러시아와의 무역액을 2020년에는 1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한국 측 통계를 보면 2017년 북러 무역액이 7천784만 달러인데, 이를 10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수력발전소 등의 건설 자금을 러시아로부터 끌어내고, 김책제철소와 무산광산 등의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협력도 러시아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명기돼 있다.
또한 동해 연안의 경제특구에 러시아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방안도 기재돼 있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구체적으로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청진경제개발구'에 러시아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 "의료품 위탁가공, 수산물가공, 자연에너지 개발에서 협력체제를 만든다"고 돼 있다.
마이니치는 이런 의제를 이번 주 열릴 북러 정상회담에서 협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북 제재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이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한 데 이어 이달 하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배경에 이 경제발전전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표지에 '2016년 4월'이라는 날짜가 적힌 경제발전전략에는 "(김 위원장이) 2014년 1월 10일과 2015년 6월 10일에 발전전략에 관한 방침을 전면적으로 설명했다"고 기재됐다.
마이니치는 "경제발전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무역 다각화 대책 등을 볼 때 혹독한 제재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읽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제발전전략에는 구체적 수출품목으로 제강용 내화물 원료인 마그네시아 클린커, 아연 등을 나열하기도 했다.이 신문은 경제발전전략 방침에 기초해 올해 과제를 제시한 1월 21일자 문서인 '내각 결정 제2호'에는 "제32회 올림픽(도쿄올림픽) 참가 자격 획득으로 이어지는 경기를 비롯해 올해 국제경기에서 금메달 약 50개를 포함해 총 180개의 메달을 쟁취할 것"이라며 체육 부문의 목표도 적혀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