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 부여' 공감대 형성…각 당내 반대는 변수 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야합·공수처, 文정권 호위부 될 것" 비난
사진=연합뉴스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고위공직지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가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22일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에도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당은 그간 견해차가 컸던 공수처 기소권 문제에 대해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때만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제한적 기소권' 방안을 두고 어느정도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여야 4당이 합의를 하거나, 아예 패스트트랙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나거나 어떤 방향이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원내대표들이 만나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원내 관계자는 "오는 화요일(23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화요일이 지나면 사실상 '슬로우트랙'이 되는 것"이라며 "내일 원내대표들이 합의에 성공하면 각 당에서 추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 공수처 법안의 수정 방향과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반대가 만만찮아 원내대표간 합의를 이루더라도 당별로 내부 추인을 받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무기력한 야당, 무기력한 의회를 만들어 독재 권력만 강화하게 된다"며 "여당의 '제2, 제3중대', '제왕적 대통령' 양성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지금도 서슬 퍼런 무소불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칼을 채워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사 중립성에 대한 아무런 담보 없이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호위부'의 역할에 더욱 가열하게 매진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