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추진땐 국회 전면 보이콧"…4월 국회도 결국 '빈손' 되나

여야정 협의체 제안했지만
野4당 참석 여부 불투명
추경 놓고 대화 재개 전망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등 고위 공직자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4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추진할 경우 장외 투쟁을 시사, 5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민생·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전면 비협조하는 것은 물론 전국 규탄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협상 진행에 따라 국회 전면 보이콧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정부 규탄대회에서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버려야 한다”며 국회 밖에서 장외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들이 22일 다시 모여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어서 4월 국회는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더욱 꼬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장외 투쟁과 쟁점 법안 반대라는 원내외 투트랙으로 당분간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쟁점 법안을 반대하기보다는 법안의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라며 “4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이 처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간 대화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귀국하면 당 지도부와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함께 여야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야 4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국을 꼬이게 만들어놓고 점잖게 한마디하는 게 여야정 협의체인가”라며 “뺨 때리고 나서 바로 화해하자는 것과 똑같아 진정성이 0％”라고 일축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