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78兆…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기업이익 호조·다주택자 중과세로
작년 조세수익 전년比 9.3% 늘어

지난해 국민이 낸 세금이 전년보다 약 32조원 늘어난 378조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이익 증가와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의 영향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18년 조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2조1000억원(9.3%) 늘어난 377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세가 293조6000억원, 지방세는 84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조세 수입 증가율은 9.3%로 2017년(5.5%)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조세부담률도 2017년 20.0%에서 작년 21.2%로 뛰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 상승 폭(1.2%포인트)은 2000년(1.6%포인트) 후 가장 컸다.

작년 세수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다.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당초 수입 예산보다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른 것도 법인세 수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 양도소득세 수입은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2조7000억원)와 근로소득세(2조3000억원),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도 예측보다 2조원 이상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 행정안전부가 잠정 집계한 지방세 증가액은 3조9000억원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제 수준에 비례해 증가하도록 정부가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