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익률보다 '코드' 우선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회의 29번 vs 투자전략 회의 3번

▶마켓인사이트 4월 21일 오후 3시11분

국민연금이 2017년 이후 지금껏 투자 기업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논의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29번 여는 동안 자산 배분과 투자전략을 논의하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단 3번 개최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원칙)에 시간과 인력을 쏟아붓느라 정작 중요한 수익률 제고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1일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통해 입수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 실적’에 따르면 투자정책위는 지난 2년3개월간 단 세 차례 소집됐다. 이마저도 모두 5년 중기자산배분안 심의를 위한 국민연금 운영규정상 필수 회의였다. 올 들어선 수탁자책임위가 8번 열리는 동안 투자정책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투자정책위는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 배분과 투자전략 수립·변경 등을 논의하는 전문기구다. 투자정책위 승인 없이는 자산 배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한 투자업계 전문가는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에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의 90% 이상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