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보다 미흡" 평가에도…촛불민심 염두·공약이행에 의미 부여 한국당 제외 '4당연대'로 국정과제 관철…추경안 처리도 기대감 "한국당이 고립 자초" 의견 속 일부 '대치격화' 우려도…여야정협의체 관심
청와대가 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를 이룬데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여야 모두의 합의가 아닌 제1야당이 빠진 합의에 대해 청와대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4당의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글을 남겼고, 이 글은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도 게시됐다.
청와대 다른 고위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민생·개혁입법을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며 고립을 자초한 면이 있다"며 "이에 다른 4당이 국회법에 나온 정상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번 합의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인 만큼 찬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이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합의안이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아예 설치가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이어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는 물론 선거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개혁과제의 불씨를 살렸다는 데서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집권 중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촛불민심이 요구한 각종 개혁과제에서 조금씩이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대선 때 내건 국가기관 권력분산 등 공약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한다면, 지지층의 피로감이 쌓이며 국정 장악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당겨진 고무줄 처럼 (원래대로)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청와대 내 일부에서는 이번 '패스트트랙 4당 연대' 성사를 계기로 개혁과제 뿐 아니라 각종 민생·경제 정책 분야의 입법과제를 관철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리라는 기대감도 읽힌다.
조만간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여당이 '4당 연대'의 힘을 앞세워 한국당을 강력히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반대 편에서는 이번 합의의 여파로 여권과 한국당과 대치전선이 격화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거론한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 원내대표가 모여 협의체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지만, 그럴 경우 협치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는 당연히 한국당까지 참여해 열려야 한다"며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