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점유율 3~4% 불과 "성장 잠재력 충분…비메모리도 1위 목표" 산업 연관·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정부 정책적 지원이 필수
문재인 정부가 '미래 육성 3대 산업' 가운데 하나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낙점한 것은 신성장동력과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여겨진다.특히 업계에서도 메모리에 편중된 반도체 산업의 영역 확장과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부문 육성이 필수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던 터여서 민관 공조를 통한 시너지도 기대된다.
그러나 인재 육성, 규제 개혁, 예산 지원 등에서 경쟁국들에 밀린 게 국내 비메모리 산업 성장의 한계로 지적된 만큼 정부의 전략적 뒷받침이 담보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부문의 한국 기업 점유율은 약 60%에 달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3~4% 수준에 그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특히 한국은 지난 2012~2017년에 비메모리 부문 시장 점유율이 5.0%에서 3.4%로 오히려 떨어지면서 중국(2.2%→4.0%)에도 역전을 허용하는 수모를 당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성장의 여지가 아직 많은 셈으로,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을 중심으로 비메모리 육성 '초격차 전략'을 잇따라 내놨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조직 개편을 통해 시스템LSI 사업부에서 파운드리팀을 떼어내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파운드리 고객지원 프로그램인 'SAFE(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도 가동했다.SK하이닉스는 2017년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예 관련 조직을 분리해 자회사(SK하이닉스시스템IC)를 설립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장 규모가 메모리의 2배에 달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오는 2030년에는 비메모리 시장에서도 글로벌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체의 치밀한 공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이달 중에 정부와 함께 비메모리 사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미래먹거리'라는 의미와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동반성장·상생협력, 일자리 창출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분야다.
비메모리 부문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제품 종류가 8천여종에 달해 설계와 제조, 패키징, 테스트 등 특화 업체들의 분업이 필요하고, 장비·소재와 소프트웨어, 디자인 하우스 등 연관 산업도 다양해 이들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기업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키워나가는 메모리 부문과는 달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의 협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산업 연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직간접 고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놓칠 수 없는 분야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업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것이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메모리 산업 육성에 따른 고용 효과는 당장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으로 미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걸림돌도 많고,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우선 담보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텔, 퀄컴 등의 활약으로 '비메모리 강국'이 된 미국이 최근 중국 기업의 비메모리 관련 인수합병(M&A) 승인 3건을 거부하면서 민간을 측면 지원했고,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비메모리 분야 육성 전략을 수립한 것과 비교하면 그동안 우리 정부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게 업계의 불만 섞인 평가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10년 비메모리 육성 정책을 내놨지만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고, 국내 대학의 반도체 박사도 2014년 190명에서 2017년 141명으로 줄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이밖에 업계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정비, 기술인력 유출 방지 제도 강화, 민원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