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체질개선 구상…혁신성장 견인 역할 세계적 경쟁력 수준·동반성장·일자리 창출 효과 등 기준으로 선정 중기부, 비메모리 반도체 지원조직 신설 추진…재정지원 더해 규제개혁 기대감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이들 3대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또는 그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과의 연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업종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하고 한국 경제 전반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에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국 기업 가운데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끌고 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들 3대 분야를 선정하는데 있어 ▲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인지 ▲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 이를 위한 자본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 5대 사항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향후 혁신성장 행보와 정부의 지원역량이 해당 산업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더해 규제개혁 조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감소와 재고 조정 등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가운데 이런 흐름을 타개하는 동시에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목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부문의 한국 기업 점유율은 약 60%에 달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3~4%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아직 많이 열려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중에서도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기술 분야 기술을 앞세워 선두를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역시 내부적으로 파운드리 분야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이달 중 구체적인 비메모리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삼성 등 대기업의 이런 움직임이 팹리스 업체(생산시설 없이 설계만 하는 업체)들과 동반성장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읽힌다.
정부가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 삼성전자가 졸업생을 100% 채용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역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중기부 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팹리스 업체 육성을 위해 고기술 창업과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아울러 고령화 추세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9'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에게 바이오산업 현장에 가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조만간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2.9% 늘리기로 한 것 역시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대는 현재 건설 중인 시흥 캠퍼스에 '바이오 메디컬 콤플렉스(복합의료단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역시 이에 대대적 지원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형 자동차 육성은 수소차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차 생산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직접 참석,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살펴보며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아주 홍보모델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수급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첫 협의대상지 10곳에 수소차 산업을 대표하는 울산을 포함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수소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바이오관련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도 이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는 2030년 수소전기차 연간 생산량 50만대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충주 현대모비스 공장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에 들어갔다.
다만 수소차 분야의 경우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한다면, 육성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이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수소차 충전소를 2030년까지 52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일본 900개, 프랑스 1천100개, 독일 1천개 등 경쟁국의 인프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서울 시내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에서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을 한시적인 규제 면제 사업으로 승인하긴 했으나,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에서 관련 규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장기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