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방] 이혼한 부부의 집을 경매로 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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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경매'로 나와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 있다보니 가격 낮아
우선매수권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싸게 낙찰 가능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투자한 대표적인 부동산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입니다. 과거에는 재산을 남편의 이름으로 주로 올려 놨지만, 최근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고 재산에 기여한 정도를 서로 배려한 경우들이 해당됩니다.문제는 부부간에 불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집을 팔아 나누면 문제가 안되지만, 한 쪽은 '팔겠다' 나머지는 '못 팔겠다'고 나오면 골치입니다. 그러다가 한 쪽이 결국 집의 절반을 경매에 내놓는 경우까지 나옵니다. 이를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최근 지분경매로 내놓은 사정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반대의 입장을 보면 어떨까요?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집의 반만 해당되는 셈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2명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 또한 이러한 경우입니다.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경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나날이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시세로 매입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내집 마련'이라는 단꿈에 빠져 재미를 붙였습니다.
[부동산 법률방 답변]
부동산 법률방의 고준석 교수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권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2명 이상일 경우, 공동 소유자 한 사람의 지분만 경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1/2씩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1/2지분만 경매하는 것이 '지분경매'입니다.지분경매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이 물건을 모두 인수하는 권리가 없다보니 유찰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유자(소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매수권은 다른 소유자가 경매로 나온 지분을 우선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참조) 쉽게 말해 제 아무리 낙찰을 받아도 우선권은 또 다른 집주인에게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지분경매'인 아파트는 무조건 꺼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유자가 모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공유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답변=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네이버 'Go부자')
정리=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