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국무부 발표…"유예 기간 없어" 5월2일 0시 기해 적용 전망 동맹도 예외없이 적용…'이란산 원유 제로화' 통한 '최대 압박' 고삐 '美 공급유지 만전' 속 유가 등 시장 여파 주목…국내업체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와 관련,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지난해 11월초 발효된 '180일 한시적 예외 조항'에 따르면 만료 기한은 5월2일 밤 12시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면제 조치는 5월1일 밤 12시에 만료된다"며 이란산 원유 수입 '제로(0)화'가 5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맹국도 예외 없는 이란산 원유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통해 대(對)이란 최대 압박 전략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것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미국은 현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추가 제재유예조치(SRE·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s)를 다시 발효하지 않을 것을 공표한다"고 발표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국제 석유시장의 공급을 유지하면서 국가적 안보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극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이란 원유에서 다른 대체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충분한 원유 공급을 통해 과도기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그 외 다른 원유 생산국들과 함께 광범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이는 미국의 생산량 증가에 더해 에너지 시장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리의 확신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의 발표는 성공한 우리의 압박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바꾸고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만료 기한을 넘어 연장되는 어떠한 면제 조치도 없다.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며 유예 기간은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더이상 어떠한 면제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일률적으로 '제로'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사들이는 어떤 나라든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이란 원유를 수입했던 이전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 직전 백악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초 만료되는 제재 유예조치(SRE)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화'(0)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이란의 주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의 동맹국들은 대(對)이란 최대 경제압박 전략을 유지 및 확대하는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그 파트너, 동맹국, 중동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란 정권의 행위를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대이란 제재가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인식에 더해 원유 시장 안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유가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가중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며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자국의 대(對)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180일간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대신 미국은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라는 조건을 걸었으며, 감축량을 토대로 6개월마다 제재 예외 인정 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이들 8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이탈리아, 대만 등 3개국은 이미 이란산 원유수입을 '제로'(0)로 줄인 상태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예외적 허용 조치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우리 업체들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란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 수입이 중단되면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단기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원유를 더는 수출할 수 없게 되고 이란과 원유를 거래하는 국가들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형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8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으로 지정한데 이은 대이란 최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이 외국 정부 소속 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정은 면제가 이뤄지는 한 대이란 강경 약속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및 그 우군들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그의 팀은 대이란 압박 강화를 위한 강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미 정부는 유가 급등 등 석유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주요 원유 생산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들 8개국의 원만한 과도기 이행을 돕고 원활한 원유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나, 실제 시장에 어떤 여파가 미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