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계기 130억弗 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신남방정책과 균형 맞춰 비핵화 경험 공유 등 북미대화 교착 속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감대 끌어내 카자흐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靑 "3·1 운동·임정 100년 의미 되새겨"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한다.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무엇보다 신(新)남방정책과 함께 혁신성장의 핵심축인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데 노력했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경제활력 제고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운 것과 맞물려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국 중 한 곳인 카자흐스탄이 비핵화를 경험한 만큼 이를 공유함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교착 속 활로를 찾는 데도 주력했다.문 대통령이 순방 계기에 카자흐스탄에 있던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함으로써 고려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각별한 의미를 더한 것 역시 또 다른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 꾸준히 성장하는 중앙아시아에서 신북방정책 성공 가능성 확인 신북방정책은 신남방정책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경제 기조인 혁신성장을 떠받치는 축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차례에 걸쳐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 7곳을 방문해 대외경제 정책의 영역을 남쪽으로 넓히는 데 주력했다.이런 행보는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 중 2017년과 2018년 한 차례씩 러시아를 방문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순방에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함으로써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불균형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지난 3월 동남아 순방을 통한 신남방 외교에 이어 우리 외교의 실질적 지평을 넓히고 시장 영역을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키얀리 지역에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가스화학 플랜트를 방문하는 등 경제 협력 가능성이 있는 현장으로의 강행군도 마다치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 내 신북방정책 거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카자흐스탄과는 양국 간 대규모 신규 협력프로그램인 '프레시 윈드'(Fresh Wind)를 통해 인프라, 에너지, IT, 농업,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은 순방 기간 적잖은 구체적 결실로 이어졌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이 방문한 3개국에서) 총 24개 프로젝트, 13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면서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의 확대 가능성을 크게 했다"고 말했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당위성 역설…비핵화 지지 외연도 확장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역내 평화·안보의 관점과 연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도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19일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라시아 대륙,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면 양국 간 경제협력도 풍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당위성을 역설함으로써 교착 상태인 비핵화 추진 과정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순방한 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아닐 수 있으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세를 확장함으로써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상은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카자흐스탄 비핵화 과정에 관여했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도 전날 문 대통령을 만나 "남북관계에서 어려운 과제를 용감하게 시작한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인류는 모든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이 21일 카자흐스탄 동포간담회에서 구(舊)소련 해체 과정에서 핵을 보유했던 카자흐스탄을 '모범적인 비핵화 국가'라고 평가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폐기 비용과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는 '카자흐스탄 모델'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교착을 푸는 해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비자발적으로 핵을 보유했던 카자흐스탄과 달리 북한은 핵 무장의 길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비핵화 국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 '독립유공자 예우' 원칙 재확인…고려인 동포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 독립운동가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를 직접 주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외에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행사를 주관한 것은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립유공자 유해를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자 독립운동을 완성하는 일"이라며 "이국에서 생을 마감하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강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내세우는 등 독립운동 역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임시정부 수립과 항일 투쟁에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청와대가 두 애국지사의 유해 봉환을 두고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를 되새겼다'고 평가한 것은 결국 독립유공자를 예우해 바로 세운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이 고려인 동포를 격려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대변하면서도 성공적으로 현지에 정착한 이들을 위로하는 것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의미를 넘어 고려인이 신북방정책의 또 다른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