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와 관련해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적용 시점을 놓고 한때 혼선이 일었다.미국이 지난해 11월 5일 대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180일간 한시적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에는 예외 인정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은 다음 달 3일부터로 인식됐으나 이날 발표에 따라 이는 내달 2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미국은 현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추가 제재유예 조치(SRE·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s)를 다시 발효하지 않을 것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5월 1일 이후로는 유예기간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2일부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브리핑에 나선 프랜시스 패넌 국무부 에너지·자원 차관보는 예외 조치에 대해 "5월 2일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3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이에 따라 미 언론과 외신들도 예외 연장이 끝나는 시점을 '5월 초'라고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작 날짜와 관련해선 '2일' 또는 '3일'이라는 표현이 혼재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종료 시점에 관한 연합뉴스 문의에 "미국이 5월 2일에 어떤 추가적인 SRE도 발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가리킨다고 밝혔다.
패넌 차관보 역시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달 2일 0시를 넘어가면 더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5월 1일 밤 11시 59분 이후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미 국방수권법상 SRE 관련 규정이 조치 시작과 종료의 기준으로 특정한 '날짜'를 못 박지 않고 '180일'이라는 '기간'을 규정해 기간 계산이 시작되는 기산(起算)점이 달라질 여지를 남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해당 분야의 한 전문가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 해석의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자국의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에 따라 작년 11월 5일 대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대신 미국은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라는 조건을 걸었으며 감축량을 토대로 180일마다 제재 예외 인정 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