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이어 러시아도 '지원군' 확보…러도 대한반도 영항력 확대 노려 러시아 관심 남북러 3각 경제협력사업도 논의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체됐던 외교전이 재개되는 모양새다.지난해 시작된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외교는 한국과 미국, 중국에 집중됐던 반면,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러시아의 지속적 방러 요청에도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차례, 시진핑 주석과 4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2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미중 외교에 전념하며 러시아는 북한 외교의 뒷순위로 밀려난 듯했다.
이번 방문이 이미 북러 사이에 예정된 일정이었다 해도 하노이 회담 결렬로 정치·외교·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시점에서 전통적 우호국인 러시아로 눈을 돌리며 지원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움직이고 중국 역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자유롭지 않은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며 지지 목소리를 높여온 러시아의 지지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고비마다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북한의 '단계적·동시행동원칙'에도 지지를 표명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일방적인 대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러시아도 우군으로 삼아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 엄호를 촉구하면서 양국 모두 북한의 강력한 지원군임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특히 미국이 북한의 근본적인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단속하는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삼아 제재 균열을 내려는 속내도 읽힌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북러 정상회담은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예상돼 있었던 것이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더더욱 러시아와 회동을 하는 것"이라며 "북러 양자 관계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지만, 북미의 새로운 협상 국면에서 러시아의 변함없는 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미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미국이 좀 더 유연해야 한다는 데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 선제조치에 대해 미국이 응답해야 하며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적어도 제재 완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 제재 속에서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역 확대와 교통 운송 분야 협력, 외화벌이를 위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체류 문제 등 경제협력 전반에 대해 중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중국에 편중된 무역의 다변화를 꾀하며 러시아와 교류에도 힘을 쏟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에 따른 대북제재의 장기화로 대러 협력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포스트 하노이' 노선으로 제재 해제에 더는 목을 매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만큼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와 경제협력은 규모와 무관하게 더욱 절실해졌다.
북한 지도부는 최근 방북했던 러시아 하원 의원 대표단에 "(자국) 노동자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벌목을 비롯해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채용은 북한의 외화벌이에 중요한 수단이며 러시아 역시 인력 부족으로 이해관계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작년 곡물생산 증감과 제재 속에서 식량사정이 어려워진 만큼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북한은 최근 국제기구와 각국 대사관에 식량사정의 어려움을 설파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를 앞두고 러시아에 밀가루 10만t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5만t 지원을 약속해 현재 실행 중이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양국의 중장기적인 경제협력과 러시아가 그동안 남북 양측에 줄기차게 제안해온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도 22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남북러) 3각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러시아도 노력해왔다.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고 몇 번 강조했다"면서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