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을 늘려도 사교육비 지출은 줄지 않고 창의성·인성 증진이나 수준별 학력 향상 등 교육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지표 추이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나오는 지방교육재정 지출액이 2013년 53조3천억원에서 2017년 65조6천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고등학생 1인 당 사교육비는 22만3천원에서 28만4천원으로 연평균 6.2% 늘었다.
한경연은 "지방교육재정 확대에 따른 사교육비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지방교육재정 중 유아와 초중등교육 하위 항목에서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항목이 연 평균 11.0%로 가장 많이 늘었다.
교육복지지원은 8.3% 증가했다.
반면 교과운영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지출은 연평균 3.0%에 불과했다.이 가운데 학교평가관리,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창의인성교육운영,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등 25개 항목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한경연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지방교육재정 증대가 교육지표개선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확대해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무상복지 기조의 교육복지지원을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복지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올해 2학기부터 추진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교 무상교육이 지방교육재정만 고갈시키고 오히려 학교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공교육 부실화 심화와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