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투기 성향의 주택 매매)' 등 투기적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올해 역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경우 곧바로 추가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소개하며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수요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면 즉각 보다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공급 부문에서도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58곳·19만호)에 따라 지구 지정, 주택사업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안정기'로 판단했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최근 서울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근 강남 등에서 급매물 소진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추격 매수세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장 안정세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 하강기에는 급매물이 빠지면 일정 기간 관망세가 우세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 양상이 나타나는데, 현재 시장이 그 계단의 평평한 부분에 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이런 시장안정이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등을 포함한 잇단 부동산 대책의 효과라며 관련 통계를 소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9·13 대책(2018년) 이전 59.6%였던 주택 매입 시 보증금 승계 비율이 대책 이후에는 49.1%로 떨어졌다.
올해 이후로만 따지면 45.7%로 감소 폭이 더 커졌다.모든 보증금 승계 사례가 갭투자는 아니지만, 그만큼 전세를 낀 갭투자가 확연히 줄었다는 게 국토부의 진단이다.
청약 당첨자(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가운데 무주택자의 비율은 8·2 대책(2017년) 이후 정책들의 영향으로 74.2%(2017년 1월 1일∼8월 2일)에서 96.4%(2018년 5월 4일∼2019년 3월 31일)로 오히려 높아졌다.
정부는 시세 측면에서도 서울 주택가격이 작년 11월 두 번째 주 하락세로 돌아선 뒤 23주 연속 떨어졌고, 서울 전셋값 역시 현재 4개월째 하락세인 점을 강조했다.
특히 투기 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주택가격은 지금까지 26주 내내 내리막을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